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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2) – 자동차 (Motor Vehicles) 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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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2) – 자동차 (Motor Vehicl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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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5-09 21:22 조회55회 댓글0건

본문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은 큰 돈을 쓰는 거다. 차 가격, 등록비, 보험료, 기름값을 포함한 유지비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새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결정한다. 차 구매는 개인, 카 딜러, 옥션을 통해서 산다.

 

개인 구매

자동차 등록증, RWC(Road Worthy Certificate)와 소유주를 확인한다. 개인으로부터 구매는 보증

기간(warranty)이 없다. 차를 잘 아는 지인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에 부채(예 융자금)가

있을 수 있다. 개인 신용 상태(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를 정부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비용은 10불 미만이다.

 

자동차 판매인(Licensed dealer)

새차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자동차에 있는 부채나 융자금으로 제3자가 나중에 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 대부분 10년, 160,000km 미만을 주행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보증 기간을

준다. 서두리지 말고 꼼꼼이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한다. 파인앤스(Finance)로도 구입한다.

 

경매(Auction)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워런티가 없고, 테스트 운전을 할 수 없고,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다. 경매 참여

전 관련 서류를 자세히 본다. 경매 방법 및 조건도 확인한다. 자동차 가격에 10% 아니면 $500을

예약금으로 주고 경매에 참여한다.

 

파인앤스(Finance)

파인앤스로 구매하는데 소비자 보호 규칙이 있다. 대출 기관과 대출인이 지켜야할 책임과 권리이다.

융자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원금과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간다. 대출이자 금액은 2가지로 이루어진다. 기간

내에 정해진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금융 시장 변동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본인 사정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보증 기간(Warranties)

모든 주에서 소비자에게 보증기간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자가 있는 자동차는 고쳐주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품질 보증 기간은 구입 후 3개월 또는 5000km주행까지다. 하지만 자동차 회사에

따라 기간을 더 주기도 한다.

인지세(Stamp Duty)

 

자동차 구입 때 내는 세금이다. 인지세 금액은 주마다 다르다. NSW주는 차 가격이 $44,999이하면

가격에 3%다. $45,000이상은 $1,350에 차 값 $100당 $5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45,000이면 $1,350에

$2,250을 더 한다.

퀸즈랜드 주는 차 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엔진 실린더 수로 정한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이면 차 가격에

2%이다. 4기 통이면 차 가격에 3%, 5-6기통이면 3.5%, 7기통 이상이면 4%이다. 이외 다른 주도 정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인지세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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