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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1) – 자동차 (Motor Vehicles) 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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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1) – 자동차 (Motor Vehicl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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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5-02 19:52 조회142회 댓글0건

본문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 

 

운전 면허 취소

벌점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이다. 모든 운전자는 0벌점에서 시작한다.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을 받는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3년 4개월 내에 벌점 12를 초과하면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면허 재발급이 안된다. 주 별로 기간과 벌점 수가 다르다. 추가로 벌칙금(Penalty)도 낸다.

주 정부 웹페이지에서 위반 사항, 벌점, 벌칙금과 면허 취소 내용을 볼 수 있다.

 

자동차 등록(Vehicle Registration)

1년마다 등록한다. 등록금은 1년에 2번 나누어서 내기도 한다. 자동차 무게와 사용 용도 예를 들면

상업용과 사적 사용에 따라 금액이 틀리다. 주 별로 등록 절차가 약간씩 다르다.

 

자동차 검사(Inspection)

일반적으로 3년 미만 새 차는 필요 없다. 중고 자동차를 팔 때 검사 하고 증명서(RTA certificate)를 받아

사는 사람에게 준다. 자동차를 산 사람은 증명서를 첨부하고 명의 이전을 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TP)

등록 비용을 낼 때 CTP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등록 영수증에 보험료 금액이 있다. 이 보험에서

사고로 생긴 상해에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인명 피해에 대해 배상한다.

같이 타고 있던 승객, 피해를 당한 상대방 차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 자전거와 모터 사이클 운전자를

포함한다. 보험금은 병원 치료, 재활 치료, 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다.

 

종합 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강제적으로 내는 책임 보험(CTP)외에 추가로 드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종합 보험인

Comprehensive insurance이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차는 물론 상대방 차 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배상을

한다. 이외에 도난과 화재 배상 보험이 있다.

Excess가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인해 자동차 수리를 요청하면 처음에 내는 금액이다. 보험료에

따라 Excess금액이 차이가 난다. Excess 가 많으면 보험료가 싸고 반대로 적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무사고이면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감면 받기도 한다.

 

사고 신고(Claim)

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 회사에 신고한다. 상대방 차 등록 번호, 이름과 주소를 알려준다. 사고로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면 먼저 보험 회사와 타협 한다. 그래도 안되면 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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