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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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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정착 가이드: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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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4-19 13:44 조회1,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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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현재의 보육수당인 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인 Child Care Rebate가 폐지되고 새로운 보육보조금, 즉 Child Care Subsidy로 대체된다.

새로운 Child Care Subsidy는 보육 서비스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인 Child Care Subsidy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부모에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많은 가정의 경우 보육비 환급액인, Child Care Rebate는 자녀 한 명 당 연간 7500달러로 제한돼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대부분의 가정이 받게되는 보육보조금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Early Childhood Australia의 사만다 페이지 CEO는 맞벌이 부모의 가정이 새로운 차일드케어 제도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CEO는 “정규직원으로 꽤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다수의 이유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첫째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제도가 더 관대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7500달러의 연간 보육비 환급금 상한액이 많은 부모에게 적용되지 않게 돼, 최근 몇 년 동안 부모들이 겪어온 것처럼 보육 지원금이 소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가 동일하거나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한 명 당 각 가정이 받게 되는 보육보조금은 가계 소득과 부모의 활동 수준을 결합한 결과와 보육 서비스의 유형에 기반해 책정됩니다.

보육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선 부모 모두 주당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거나 차일드케어 혜택에 적용되는 승인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먼 버밍험 교육장관은 보육보조금을 받기 위한 승인된 활동에는 학업, 자원봉사, 구직활동, 육아휴가 중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arly Childhood Australia의 사만다 페이지 CEO는 안정적 직업을 가진 부모가 더 큰 혜택을 보는 한편, 부모 중 한 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보육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또 보육보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부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지 CEO는 “부모는 교육 과정에 등록 또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거나 특히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3개월 기간의 소득 평균을 산출해줄 것을 요청하면 계속 보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자녀가 보육 기관에 계속 다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밍험 교육장관은 각 가정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는 온라인 계산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밍험 장관은 “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를 방문할 것을 장려한다”면서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특히 각 가정 상황에 따른 영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계산기를 게재했다”며, “대부분의 가정은 추가로 받게 될 보조금을 알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밍험 교육 장관은 현재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부모는 향후 몇 주 내로 더 자세한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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