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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7)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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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7)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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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4-04 21:40 조회169회 댓글0건

본문

계속해서 미성년에 대해 내용을 알아본다. 

 

교육

미성년이 학교 가는 것은 의무다.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낸다. 경찰은 영장없이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을 체포할 수 있다. 정학과 퇴학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정부 교육부에서 가이드

라인을 주는 정도이다. 공립학교에서 정학은 교장 재량에 달려 있고, 퇴학은 교장 의견에 주 정부

교육부에서 결정한다. 사립학교에서 정학과 퇴학은 전적으로 교장이 결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간 법적 관계는 집에서 부모와 자녀로 생각하면 된다(‘in loco parentis’). 교사는 부모가 가진

권한을 학교에서 학생에게 행사한다. 체벌은 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벌은 준다. 예를 들면 점심

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있게 한다든지 학교 야유회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야유회와 점심 시간도 포함한다.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진료 행위

의사가 미성년을 치료(예 수술, 칫과 포함)할 때 부모와 법적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주마다 부모 동의를

받는 미성년 나이가 다르다. NSW(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14세, 남부 호주는 16세이다. 이 나이 미만은

동의를 받는다. 이 나이 이상은 동의 없이 본인이 결정하고 진료를 받는다.

치료가 잘못되었을 때 소송은 부모가 한다. 부모 동의 없이 한 치료는 미성년 본인이 한다. 부모 동의

없이 특별한 치료를 미성년이 할 때 부모 입장에서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법원 결정을 받아서 의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나이가 되면 의사는 피임에 관한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약국(Chemist)에서 피임을

위한 물품(콘돔, spermicides)을 사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다.

 

성관계

미성년 성관계는 16세 이상이면 법적 문제는 없다. 주 마다 나이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16세 이상이다.

16세 미만 미성년과 성 행위는 범죄다.

 

계약과 리스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미성년과 계약 관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지분을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호자 보증(guarantee)이 있어야 한다. 18세가 되면 계약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

 

민사 소송

피해(damage)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이름으로 한다. 법원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성인(부모와 보호자) 보증을 요구한다. 피해 보상액이 미성년에게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수탁

관리인(Public Trustee)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음주도 계속해서 미성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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