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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6)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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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6) – 미성년 청년 법(Children and Young People La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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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3-28 21:33 조회119회 댓글0건

본문

미성년 권리 

미성년 권리는 다음과 같다(미성년 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1999).

 한 인간으로서 살 권리.

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 받는다.

 나이에 맞게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나이와 능력에 맞게 자기 미래를 결정한다.

 개인 정보를 보호 받는다.

 치과, 의료 진료, 의무 교육, 취업 교육을 받는다.

 주거와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 기관이 보호한다면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국가, 부모, 보호자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 문제를 결정할 때 본인이

직접 참여한다. 법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때 본인은 물론 보호자 의견을 참고한다. 1996년부터

가족법(Family Law Act)에 미성년 권리를 위해 부모와 보호자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Employment)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세 미만은 취업을 못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중노동이

아닌(예 포크레인 작업) 간단한 일(entertainment industry)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Factory)에서

일하는 것은 안된다.

 

음주,도박, 흡연

영업장에서 술을 팔거나 주는 것은 범죄이다. 미성년에게 팔지않는다는 사인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 집이나 사유 재산 지역에서 미성년에게 음주를 주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호자와 같이 있어야 한다. 공원, 도로, 공공 장소(개인 소유도 포함)에서 음주는 위법이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 미성년 도박은 불법이다. 부모, 보호자와 같이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도 안된다.

미성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과 주는 것 다 범죄다.

 

문신과 보디 피어싱(Tattoo and body piercing)

18세 미만 미성년의 문신은 위법이다. 보디 피어싱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허락한다해도

폭력 행위로 간주한다. 귀에 귀걸이를 하는 피어싱은 문제가 없다.

 

결혼

18세 이상은 누구(부모와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혼한다. 16세와 17세는 부모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다. 집을 떠나 살 수는 없다. 단 16세 이상이면 나가서 살 수 있다. 미성년이 원하지

않는데 집으로 오도록 부모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주도 계속해서 미성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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