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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5) – 노인 복지법(Elder Law) 16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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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5) – 노인 복지법(Elder Law)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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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3-14 12:29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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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싱 홈(요양원/양로원,Nursing Homes) 


러싱 홈은 일반 주택에서 살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24시간 응급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노인, 노인성 치매 환자, 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 46%가 노인성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한다. 2016년 기준, 연방 정부는 노인 복지에 170억불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214,000명 노인이

새로이 러싱 홈에 입주했다. 10년 동안 1.4배의 러싱 홈이 새로 생겼다.

 

1997년 연방 정부는 러싱 홈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했다. 노후 관리법(Aged Care Act 1997)이다.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법을 하나로 했다. 이 법으로 관리하는 러싱 홈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홈 케어와 호스텔 수준의 러싱 홈이다. 호스텔 러싱 홈은 실버 타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양로원도 아닌 정도로 노인을 관리하는 곳이다. 다음은 거동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양로원 수준 러싱 홈을 말한다.

 

호스텔 수준 러싱 홈에 들어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Bond)를 지불한다. 한번에 목돈으로 또는 일정

기간 나누어서 낼 수 있다. 러싱 홈을 나가거나 사망시 입주할 때 냈던 돈에서 얼마간 비용을 빼고 환불

받는다. 다른 곳으로 이동 하면 다시 내지 않고 기존에 있던 요양원에서 자동으로 이체한다. 양로원 타입

러싱 홈에 입주할 때는 본드가 없다. 비용이 있다. 입주 전 비용을 알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본드를 내지

않지만 내야 하는 예외가 2가지 있다. 호스텔 러싱 홈에서 이곳으로 이동했다면 전에 냈던 본드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추가 서비스를 받는다면 본드를 낸다. 룸 타입, 음식, 의료 등 고급

서비스를 말한다.

 

노후 관리법 96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 규칙 2가지가 있다. Quality of Care Principles 2014(QCP)와

User Rights Principles 2014(URP)이다. QCP는 개인 홈 케어와 러싱 홈 케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적어

놓았다. 집안 청소, 식사, 목욕, 시간 맞춰 약 먹이기, 오락, 여가 시간 활용 등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내용이다. URP는 몸이 불편한 노인과 관리인에 대한 권리와 책임, 케어를 받기 위한 조건, 개인 부담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 퇴거 시 방법과 비용, 계약서 내용과 체결 방법을 알려준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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