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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4) – 노인 복지법(Elder Law) 15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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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4) – 노인 복지법(Elder La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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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3-07 17:00 조회229회 댓글0건

본문

실버 타운(Retirement village) 


계속해서 실버 타운에 살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다.

실버 타운 입주자 위원회(Residents’ Committee)

입주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로 위원회 위원을 1년 단위로 선출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입주자를

대변한다. 회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긴다. 일자,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안건과 결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입주자 회의에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28일 전 참여를 통보한다.

위원회 목적은 타운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 점검하고, 분기별 사용할

예산을 확인한다.

참고로 타운 관리자가 소집하는 입주자 회의가 있다. 회의 일자를 입주자에게 21일 전 알린다. 특별한

안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한다. 한 가정 당 1인만 투표할 수 있다.

 

분쟁(Disputes)

타운에서 살다보면 분쟁이 생긴다. 대부분 사소한 일이다. 서로 대면하여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타운을 떠나야 한다던지, 금전적 손해가 있다면 기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 주 정부에 있다.

 

퇴거 시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퇴거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나가면 30일 전 서면으로 알린다. 타운은

사전에 지불한 관리비를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관리자가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른 입주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입주 건물을 파손했을 때 14일 내

타운을 떠나도록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입주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면 60일 내

나가도록 한다.

퇴거할 때는 살았던 유닛을 원래 상태로 해놓아야 한다. 원상 복귀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거시 유닛을 판매하면서 나온다면 양도 소득을 관리자와 입주자가 똑같이 분배한다. 이 소득에서

비용을 나누어서 지불한다. 이익이 없다면 관리자가 내야한다.

 

실버 타운 판매

리스(Lease)나 론(Loan)으로 입주하지 않고 본인 소유로 살다 퇴거하면서 판매한다면 일정한 규칙이

있다. 퇴거 30일 전에 관리자와 판매 금액에 대해 문서로 서로 합의한다. 관리자는 이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 6개월이 지나도 관리자가 팔지 못하면 소유자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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