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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3) – 노인 복지법(Elder Law) 14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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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3) – 노인 복지법(Elder Law)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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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2-28 17:16 조회264회 댓글0건

본문

실버 타운(Retirement village)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작고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는 실버 타운에서 살 것을

생각한다. 여러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살 만한 곳을 찾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한다. 실버 타운 구입 절차와 비용을 알아본다. 타운 관리인을 만나면 2가지 문서를 준다. 타운 안내서와

계약서다.


실버 타운 안내서(Public information document)

안내서에는 주거 형태(1 베드룸, 2 베드룸 등), 임대료, 공용 시설, 임차인 권리와 책임, 각종 비용, 퇴거 절차,

퇴거 비용(Exit fee), 금융 정보(융자 등)와 분쟁 해결 절차가 있다. 안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다(Retirement Village Act & Fair Trading Act).

 

거주 계약서(Residence contract)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간다. 계약 유예 기간(Cooling-off period), 유예 기간 전 임차인 권리, 임대

금액, 관리비, 개인 비용, 보수와 수리를 위한 예비비, 각종 부담금(Levy), 주거 규정, 퇴거 규정, 비용, 분쟁

해결 방법, 계약 파기 조항이다. 계약서를 사인한 후마음이 변해 취소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은 5일이지만 실버 타운은 14일이다. 부동산 계약은 취소하면 위약금을 낸다. 실버 타운은 없다.

 

비용(Fees)

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진다. 살기 위해 처음에 내는 임대 비용이다(Ingoing

contribution). 다음은 주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용(General services charges)으로 일반관리비, 정원, 공공 시설과

기타 관리비이다. 이외에 개인별로 내는 비용이 있다. 예를 들면 음식, 청소, 세탁 등 타운 관리비와는 별개로

본인이 원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퇴거 비용(Exit fee)이다. 살다가 나갈 때 낸다. 퇴거비 외에

관리비와 개인 비용이 미납되었다든지 아니면 미리 낸 것이 있다면 퇴거 날자를 기준으로 정산(Adjust)한다.

퇴거비 계산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살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퇴거비가 년 3%라고 하자. 처음 입주시

입주비(Ingoing contribution)가 $300,000이고 10년을 살았다면 퇴거비는 $300,000에 30%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90,000이 된다. 이 돈을 내고 나온다.

관리자는 분기별로 비용 사용 내역서를 알려주어야 한다. 연 내역서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5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공지한다. 매년 임차인 총회를 소집 한다.

다음주에도 실버 타운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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