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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2) – 노인 복지법(Elder Law) 1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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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2) – 노인 복지법(Elder Law)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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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2-20 22:15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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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타운(Retirement village)


실버 타운은 나이가 55세 이상인 은퇴자들이 사는 곳이다. 주 별로 법으로 관리한다(Retirement Villages Act).

타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풀장, 운동 시설, 파티 장소이다. 여러

부대 시설을 더 갖추기도 한다. 미장원, 메디칼 센타, 물리 치료실 등이다. 비영리 종교와 자선 단체가 짓기도

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업자와 사설 병원이 만들어 분양도 한다. 나이가 같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건설하여 살기도 한다. 실버 타운 운영자는 살고 있는 은퇴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운영한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NSW(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입주하려는 사람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사전에 주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에 있는 공정거래부(Department of Fair Trading)와 주택과 공공 사업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Public Works)가 관리 감독한다.

실버 타운 소유권 종류(Types of title)

스트라타 타이틀(Strata Title)

일반 부동산 거래에 스트라타 타이틀과 같은 개념이다. 구입한 사람에게 소유권 등기를 한다. 강제 퇴출되는

일은 없다.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단점은 구입 시 인지세를 내야 하고, 정기적으로 내는 관리비에

부가세(GST)를 별도로 내야한다. 부가세 환급자로 등록이 안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론 리스(Loan lease)

입주자가 리스 금액을 주고 타운에서 사는 거다. 기관에 등록된 리스 계약서를 준다. 우리 식으로 전세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 나갈 때 일정 비용(Departure fee)을 빼고 리스 금액을 돌려 받는다.

론 라이센스(Loan licence)

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는다. 장점이 있다.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용 허가를

사는 것으로 정부에 내는 인지세(Stamp duty)가 적다. 대부분 타운 운영자가 주인이다.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타운 소유자가 진다.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입주자는 사용료에 부가세(GST)를 내지 않는다.

컴퍼니 타이틀(Company Title)

실버 타운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share)을 구입하면 타운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타운 생활을 마치고

나갈때 소유한 주식을 제 3자에게 판매, 사용 권한을 넘기는 거다. 등기, 리스 서류가 없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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