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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1) – 노인 복지법(Elder Law) 1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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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61) – 노인 복지법(Elder La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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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8-02-14 13:44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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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시니어 건강 카드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시니어 건강 카드(Commonwealth Seiors Health Card)

노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시니어 카드를 받는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 한다. 배우자와 본인의

텍스파일 번호(TFN)를 알려주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 병원에 갈때 벌크 빌링(bulk

billing)을 한다. 의사 진료 비용이 저렴하다.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 정부에 의해 각종 생활 지원을 받는다.

전기, 가스, 주민세, 공공 교통 할인과 엠블란스,치과, 안과 치료에 비용 혜택을 받는다.

 

의료 시스템(Health System)

호주 의료 시스템은 주정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과 의료 서비스 기반 시설은 연방 정부가

총괄한다. 대부분 호주 국민은 메디케어(Medicare) 카드를 소지한다. 2005년 1월1일부터 카드를 제시하면

연방 정부에서 책정한 의료(Schedule fee)비용에 대해서는 100% 무료이다. 하지만 의료 센타(Medical

centre)와 병원은 책정 비용 보다 높게 청구한다. 이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일반 의사, 전문의, 시력 검사,

치과 등 모든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하게 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공공 환자(Public patient)

공공 환자로 인정되어 국립 병원(public hospital)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전액 무료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없고, 병원에서 지명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다.

 

개인 부담 환자(Private patient)

의료비 개인 부담 환자(Private patient)는 국립과 사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국가에서 책정된 의료 비용의

75%를 할인 받는다. 입원비와 수술 비용과 약값은 제외한다. 만약에 의료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비용을

할인 받는다.

메디케어 카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개인 부담 환자가 개인 병원에서 진료, 일부 치과, 엠블란스

서비스, 방문 간호, 각종 물리 치료와 족 질환, 언어 장애, 눈, 정신과, 침술, 청각, 미용 성형 행위, 연금과 생명

보험 가입을 위한 의료 진단이다.

 

사설 의료 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사설 의료 보험에 가입하면 위에 적은 메디케어로 안되는 의료 서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기본 병원 진료, 고급 병원 진료, 추가

병원 진료 서비스이다. 기본은 개인 부담 환자가 국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을 받으나 사립

병원에서는 안된다. 고급은 국립 사립 구분없이 보험이 된다. 추가는 이 두가지 외에 보태어 진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엠블란스, 물리 치료, 치과 등). 서비스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 회사마다 내용

차이가 있다.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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