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지난 한주간도 건강하셨는지요?
이번주에는 요즘 최고의 이슈(?)라고 할수 있는 호주 국세청 (ATO)에서 새로 도입한 전산망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에서는 전혀 새로운 전산망을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결과 일년 중에
서 가장 한가한 시간인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산망 가동을 위해서 국세청 전산망을 1월달에 무려 2주간동안 폐쇄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산망 운영을 위해서
1. 기존의 전산망에 있는 모든 자료와 문서들을 새로운 전산망으로 옮기는 작업과,
2. 새로운 전산망으로 이 데이터들을 점진적으로 시험 가동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국세청이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존 전산망의 업그레
이드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전산망을 도입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약 30만건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신고는 받았지만 처리 하
지 못하고 (전산 에러 혹은 현장 인원 부족등의 이유로) 쌓여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사들이 일
하는 현장에서도 거의 업무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작게는 국세청 안의 전산망부터 각 정부부처와 연결된 전산망 그리고 저희 같은 회계사
들이 국세청 내부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할수 있는 전용 전산망등 상당히 규모가 큰 전산망들의 집합입니
다.

현재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알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산망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중
이고, 국세청장이 두번이나 사과성명을 내면서 현재 빠른 정상화를 약속하기는 했지만, 그리 쉽게 정상화
되기는 힘들것 같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다행히 택스시즌 전 (올 7월) 에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뀐 전산망에서는 예전과 다른 형식의 서류를 출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흔히들 소득세 신고
후에 받으시는 NOTICE OF ASSESEMENT라는 편지와 이번에 새로 생긴 STATEMENT OF BALANCE라
는 편지입니다. STATEMENT OF BALANCE는 쉽게 얘기해서 ATO에 기록중인 세금 신고에 관한 내역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빚이 있는 분들은 돈을 내라고 나오고, 각 회계년도 그리고 분기당 신고한 내용과 액수 그리고 현
재 ATO 전산망에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의 국세청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처럼 현재 부채 혹은
국세청에서 받을 돈이 얼마인가 그 신고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뀐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무슨 이유에서인지 NOTICE OF ASSESEMENT 를 프린
팅하는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자들은 현재 세금 환급을 못 받아
서 발을 구르는 실정이고, 비지니스 신고자들은 매년 돌아오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기간 마감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 기간 후에 가산되는 패널티 금액입니다.

현재 전산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틀린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고
를 했는데도 패널티가 붙는 등 여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서두르시라고 저희 손님들께도 통보
해드리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빨리 정상화 되기를 그저 바래볼 뿐입니다. 새로운 전산망 도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개인 혹은 비지니스 손님들에게 매일 하는 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저 지켜볼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루하셔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