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연금 

노인 복지 연금은 생년월일 기준 65세 하고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7월 1일부로

2년마다 6개월씩 뒤로 늦추어져 2023년 부터는 67세부터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지급액은 2주에 개인별로

$814이다. 여기에 약간의 약값 또는 공과금 지원으로 $66.30이 추가 되고, 전기세로 $14.10 을 준다. 합계

$894.40이다. 부부가 같이 대상자라면 금액에 차이가 있다. 같이 거주한다면 각각 받는 금액은 $674.20이다.

따라서 부부가 받는 총 금액은 2배인 $1,348.40이다.

배우자가 있지만 떨어져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 한쪽이 병으로 요양원에 있거나 죄를 지어 감옥에 있으면

개인이 받는 금액 $894.40이다.

조건이 있다. 지난 10년 이상 호주에 거주해야 한다. 현재 난민(Refugee)이거나 전에 난민 비자로 입국한

자는 예외로 한다. 물론 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여야 한다.수입이 있다면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수입 테스트(Income test)

신청서에 수입을 적는다. 정부는 내용을 확인한다. 수입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2주 수입이

$168이하는 받는 금액이 줄지 않는다. 하지만 $168부터 1불이 추가 하면 50센트씩 줄어든다. 예를 들면

2주에 수입으로 $100이 더 많은 $268불이면 연금은 위의 금액에서 50불이 줄어든다. 수입에 따라 이렇게

계산하면 어느 시점에 0이 된다.

수입

수입은 돈, 상품, 서비스 등 모든 이득을 말한다. 종류를 알아본다. 금융 수입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받는 슈퍼연금(Superannuation)이 여기에 해당한다. 65세가 넘었지만 일을 하면 급여, 보너스, 오버 타임

급여, 커미션, 부가 혜택도 포함한다. 파트너쉽과 단독 사업자로 인한 사업 수익, 트러스트(Trust)와

법인(Company)으로 인한 이익 배당, 부동산 임대 수입도 확인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에 내는 소득세 신고서와 손익 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를 제출한다. 세금 납부

전 수입(Gross income)으로 결정한다. 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정부 보조 주거지 임대료, 보상금,

가까운 일가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재정적 도움 등 몇가지가 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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