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현재 호주 국세청에서
꾸준히 문제 삼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는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현재는 자진신고를 유도하
는 기간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양성화 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마감은2010년6월30일까지 입
니다.

소득세 신고내용 중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누락한 납세자는 자진 신고하
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미신고시에는 감사 대상에 포함될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진신고를 하는 납세자
에 한해서 벌금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해외 소득 자진 신고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만약, 해외 소득이 $20,000 이하일 경우 - 벌금은 면제됩니다.
- 만약, 해외 소득이 $20,000 이상일 경우 – 내실 추가 세금의 10%를 벌금으로 냅니다.
- 추가로 내야할 세금에 대한 이자는 과거부터 2002년 회계년도까지는 면제 됩니다. 그 다음 해
(2003 회계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기본 이자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에서 만든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 입장에서는 호주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소득과 양도소득세 누락은 최악의 경우 조사를 거쳐
서 형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사들이 쓰는 소득세 프로그램에서도 작년까
지만 해도 해외 양도소득과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필수
적으로 입력해야만 신고할 수 있게 수정 되었습니다.

현재 호주는 많은 나라와 금융거래내역과 납세 (이중과세방지)에 대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호주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호주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각국에서 문제삼고 있는 테러방지와 돈세탁 방지법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소득과 금융거래가 호주
에서도 모니터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단체는
AUSTRAC 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외국으로 송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
다.

현재 호주 국세청은 AUSTRAC과 긴밀한 협조 아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Tax Avoidance) 해외 도피중
인 자금을 추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감사 인원도 대폭 늘리는 추세입니다.

현재 만약 AUSTRAC, 호주 은행 혹은 호주 국세청에서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필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좀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