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브리스번 지역의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문의 전화를 받습니다만,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나마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
씀 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주정부 법이 있고, 연방 정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각 기관들 (ATO, FIRB, 이민
성등)의 외국인에 관한 법률적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혼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 세무법상 거주자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이유는 호주 국세청에서 비자는
외국인 일지라도,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관련 기관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기관은 FIRB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입니다.

FIRB승인은 부동산 구입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까다로운 심사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
다. 대부분의 경우 거절없이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FIRB신청은 단순히 호주 정부에 거주 주택을 구입한다
는 것을 알리는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FIRB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한 대부분
의 개발 업자가 사전에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FIRB로 부터 허가를 받아 놓기 때문입니다. 또한, 12개
월 이상이던 또는 12개월 미만이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상업용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FIRB승
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개인마다 다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부동산 구입도 가능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
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사와 미리 상담하시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누구 문제로 하느냐? 언제 파실 계획인지? 투자용 부동산 혹은 거주용 부동산? 등등 많은
상황을 따져보고,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양도소득세와 개인 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해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구입 전에 양도세와 소득세에 관해서 미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심하게 걸린 분들이 많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
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