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 이미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개인파산에 대한 문의
가 있어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본 칼럼에서 다시 다룰까 합니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자의적
인 개인파산신청을 다루었다면 금번은 타의에 의한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에 대한 채권금액이 $ 2,000이상이고 6년 이내이며 법원명령문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에 대한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개인파산통지에 응하지 않
았을 때이거나 법원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파산통지이후 채권자의 청원 ( Creditor Petition)서류가 필요한데 사실규명을 위한 진술서등이 필요
합니다. 법원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역시 진술서와 함께 반환된 만족되지 않은 강제집행문서 (unsatisfied
execution of writ)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의 절차로는 ITSA ( Insolvency Trustee Service Australia)에 2일내로 채권자의 청원내용을 통지
하고 5일 이내에는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사실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점은 채권자
당사자에게로의 사실내용고지는 반드시 직접전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흔히 전달의 어려움이 있으므
로 대체 안으로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대체전달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예,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소).

간혹 채권자의 청원의 법원심의 (hearing)이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파산통지후 채무자가 응답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먼저 청원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청원은 물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와 합의할 경우일 것입니다.
채권자청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산몰수 명령 ( Sequestration Order)로서 채무자는 공식적인 개인파산
의 상태가 되며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직접 나누어 갖게 되거나 Trustee에 의해 관리되기도 합니
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할 수 없는 항목 등이 있는데 가정의 기본적인 생필품, 자동
차, 연금, 생명보험, 개인상해 보상금, 기본 생활비 ( $ 3,150)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상기내용은 자신에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타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파산으로
되는 경우와 절차입니다. 그에 반하여 개인이 자의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독촉업무에
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부분은 담보설정을 (Mortgate, Bill of
Sale) 했던 채권자( Secured Creditor)나 법원의 지급명령, 배우자나 자녀의 유지비용, 사기, 사회보장채
무, 학자금 대출로부터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저소득생활자, 무주택자인 독신, 집안의 집기비품을 주로 신용카드로 구매한사람으로 자발적으로 파산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