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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상표 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김현태 변호사)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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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에서 상표 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김현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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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13 18:33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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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체 이름과 상표를 등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와 '사업체 이름( Business name 혹은 Trading name) 등록'과 '상표(Trade mark)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상표 등록은 어디에서? 상표 권리 행사의 범위는?

IP Australia에 상표 등록을 하면 호주 전역에서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표권은 호주 전역에 걸쳐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Man with a Van의 경우처럼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존재를 모르고 오랫동안 아무 문제없이 특정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해왔을 경우, 해당 지역에 한정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이름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과거 호주에서는 각 주에 있는 Fair Trading에서 등록 업무를 담당했지만, 2012년부터는 연방 전체로 시스템이 통일되어서 현재는 ASIC에서만 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업체 이름 등록과 상표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체 이름 등록은 의무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개인 사업자가 ABC 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하려면 반드시 ABC라는 사업체 이름을 ASIC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의 개인 이름이나 회사 이름과 동일한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체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IP Australia에 상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는 출원서 제출부터 등록까지 최소 7-8개월이 소요되며, 상표법상 등록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시 꼭 기억하세요

상표는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속히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창 사업을 잘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아 소송에 휘말리거나 중간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상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의 팟캐스트를 클릭하시면 김현태 변호사의 전체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 (Noel Kim | Special Counsel)

Lawyer, Registered Trademark Attorney (H & 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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