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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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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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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빈 공인 주례 작성일2017-07-18 04:12 조회1,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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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혼은 비록 결혼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1) 결혼 당시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을 때 ; 특히 호주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2) 직계 가족인 경우 :부모와 자식,조부와 손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입양된 자녀그리고 입양된  사람과 형제 자매관계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양된 경우  그 입양이 파양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3) 부모가 이혼 후 다른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며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

 

4) 결혼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인과의 결혼.

 

5) 결혼에 필요한 서류가 거짓으로 만들어 졌을 경우. 

6) 법적인 자격을 갖지 못한 주례사에 의한 결혼 역시 무효가 됩니다.

 

박정빈 호주 공인 주례  0403 599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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