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안이 정부임대주택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저소득층, 난민, 그리고 새로운 이민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주택 구매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집값인 것으로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십만 가구가 총 수입의 최소 30%를 주택 구매 또는 임차비로 내야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1살과 14살 된 자녀와 함께 캔버라에서 살고 있는 레이첼 이슨 씨는 방 3개짜리 주택 임차비로 수입의 45%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호소합니다.

가구 수입의 45% 임차비는 주택 전문가들이 적정 비용이라 여기는 것을 훨씬 상회하는 비율입니다.

정착서비스인터네셔널 SSI의 패트릭 융 씨는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서민임대주택 담당자입니다. 그는 레이첼 씨의 상황은 호주 전역의 많은 가구가 겪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자선 단체 앵글리케어 (Anglicare)가 여덟 번째로 발간한 주택구매력에 대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첫째 주 주말에 최소 6만 7천 개의 거주용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선 단체 앵글리케어의 케이시 체임버스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케이시 대표는 보고서에 드러난 사실은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것으로 저소득층 또는 정부 보조금 수혜자이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민간 임대시장에서 적정가격의 주거지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 및 주정부는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장관은 단기간에 주택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왕도는 없다고 경고합니다.

모리슨 장관은 주택공급 목표를 정하고, 주택지구 지정 관련법안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노숙자와 거주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및 홈리스 해소 정책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NSW사회복지협의회의 트레이시 하우 회장은 장기적으로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최취약 계층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해10억 달러 규모의 국가주택인프라기금을 설립해 향후 5년에 걸쳐 지정된 주택지구에 교통망, 전력 및 수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합니다.

세입자 노조의 네드 커쳐 씨는 주택 개발자와 임대주에게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당장 적정가격의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연방정부는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로 연방정부 소유의 일부 토지를 주택 용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또한 국내 소규모 공동체 주택 부문은 주택건설자금을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웨스턴시드니대학 사회문화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루이스 크랩트리 박사는 이번 예산안에서 드러난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일부 조치를 조심스럽게 환영하면서도, 주택 시장 왜곡을 야기하는 주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