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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25) – 유언장 이란?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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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법률상식(25) – 유언장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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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7-05-16 21:31 조회107회 댓글0건

본문

남편이 사후에 남긴 재산을 거의 10년만에 찾았다는 얘기가 있다. 생전에 유언장 (Will) 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은 황당한 얘기지만 이곳 호주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유언장에 대해서 알아

 

본다. 유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상속이 대부분 법정 상속으로 한다. 배우자, 아들, 딸 등 받는 사람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다.

 

이곳 호주에서는 유언장에 의해 상속이 대부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무슨 일이 있게 될까? 첫째는 일가친척이 아닌 제 3자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 사망자가 생전에 자기앞으로 일정 부분 자산을 남겼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실은 아닐

 

수 도 있는데) 말이다. 둘째로 직계 가족이 유산 받기 위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루한 법적인 일을

 

해야 한다. 비용도 많이 든다. 세째로 일가 친척이 없다면 모든 재산이 나라에 귀속하게 된다.

 

유언으로 상속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소유한 모든 것이다. 집, 땅, 자동차, 주식, 은행 잔고, 개인

 

소장품과 보험금 등이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상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전 재산을 처분하여 몇

 

퍼센트를 누구에게 주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누구에게 준다고 정한다. 상속 물건 중 이것은 누구에게

 

저것은 누구 누구에게 주겠다고도 할 수 있다. 정하기 나름이다.

 

유언으로 상속받을 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재산권 행사에 법적 대리인 (후견인) 을 선임해야 한다.

 

유언을 집행할 유언 집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후견인 및 유언 집행자 선정에 대해 까다롭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내, 남편, 자식, 형제자매를 후견인 또는 유언 집행자로 선정 한다.

 

유언장을 만든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 상속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든지, 새로운

 

자손의 출생, 상속할 재산의 내용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2-3년 내에 변경한다.

 

변경할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외국 (특히 한국) 에서 이곳 호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히 유언장 작성을 해야 한다. 인간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번거롭게 생각 할 수 있으나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의

 

하나이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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