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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22) –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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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22) –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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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17-04-28 23:14 조회280회 댓글0건

본문

지난 주에 이어 지적 재산에 대해 알아 본다. 등록을 해야 재산권이 주어지는 지적 재산이다. 

 

특허(Patents)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된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창조적이며,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은 소유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특허를 사용하기 또는 양도 받기 위해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1990년 특허법(Patents Act1990)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두가지 형태의

 

특허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표준 특허(Standard patent)로 20년 간 보호 되며 연회비를 특허권 부여 받고

 

난 후 5년이 되는 해부터 내기 시작한다. 둘째는 혁신 특허(Innovation patent)로 8년간 특허권이 보장되며

 

표준 특허보다 연회비가 저렴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상표(Trademarks)

 

편지, 숫자, 글자, 도형, 로고, 그림 등에 색채를 결합하여 만든 것을 상표로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매자는 로고 또는 기호로 된 상표를 보고 상품 가치를 알아 본다. 대부분 중소업체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다. 등록을 하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에 ® 심볼를 사용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 심볼을 사용한다.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보호 기간이 주어진다.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하다든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상표는 거절 당한다. 등록 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허, 상표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보는 것이 비용,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디자인(Designs)

 

디자인 보호법(Designs Act 2000)에 의해 관리 된다. 디자인이란 모양,색채, 패턴, 장식용 물품 등을 미감

 

있게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은 새로움 (New)과 독특함(Distinctive)이 있어야 한다. 새로 창작된

 

것이야 한다. 등록 되어 있지 않는 맨 처음의 것을 말한다. 독특하고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일을 보는 것이 좋다. 등록하면 5년간 권리를 보호하며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식물 육종가 권리(Plant breeders’ rights)

 

새로 개발된 또는 발견한 식물에 대해 소유자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룰이 있다. 예를 들면 처음 발견된 식물이어야 하며, 똑같이 계속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음 해에 다른

 

품종이 나온다든지, 돌연변이 종이 나온다면 새로운 식물 육종으로 가치가 없다. 등록하면 새로운 육종인

 

덩굴(예를 들면 포도나무 줄기)은 25년, 식물 또는 초목은 20년 보호를 받게 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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