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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시민권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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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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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7-03-16 13:43 조회2,461회 댓글0건

본문

호주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국가이다. 출생하는 아이 국적은 부모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에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호주 국적이

 

된다. 외국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이다. 시민권에 대해 알아 본다.

 

이중 국적

 

법에 따라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시민권자로서 호주 여권을 갖고 다른 나라 국적과 그 나라 여권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여권으로 호주 입국 시 공항 수속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정부 선거에 출마한다면 이중 국적은 정리해야 한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된다.

 

시민권자 권리와 의무

 

시민권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

 

피선거권자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권을 신청해서 자유로이 입출국 할 수 있다. 외국 체제 중

 

필요하면 국가(호주)를 대변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며 영사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

 

의무이다.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선거에 투표해야 한다. 법원에

 

배심원으로 참여 한다. 유사 시 국방의 의무가 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영주권 받은지 1년 이상이고,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지난 4년 간 거주하면서 1년 이상 (합산해서)을 호주에서 떠나 있지 않았어야 한다;

 

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중 90일 이상을 외국에서 체제하지 않았어야 한다;

 

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 16세 미만 자녀는 부모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한다;

 

 16세 17세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별도 신청서를 사용한다.

 

시민권 신청 시 시험이 있다. 18세부터 59세 사이 신청자는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내용은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등을 테스트한다. 객관식 문제 20항목 중 75% 이상을

 

맞춰야 한다. 시험 준비 자료를 이민성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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