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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생활법률정보] 이웃 간의 분쟁 두 번째: 담장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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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2월 생활법률정보] 이웃 간의 분쟁 두 번째: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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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2-09 07:28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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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쟁 사례로 담장(Fence)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나억울씨 이웃 무대포씨와 나무로 인한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해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나억울씨 집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러온 친구가족과 바베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무대포씨가 담배를 피운다고 자신의 마당 뒷뜰 의자에 앉아서 75cm 높이의 낮은 담장 넘어로 마치 나억울씨네를 빤히 쳐다 보고 있는것 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영복 차림의 나억울씨 부인과 딸들 그리고 방문객들도 함께 불편해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무대포씨 네에서 작년 말 담장 fence를 일부 파손하여 한마디 하려다가 지난 번 나무로 인한 분쟁 사건으로 있고해서 서로 좋게 해결하기 위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나억울 씨, 도저히 뒷뜰의privacy 와 security 차원에서 무대포 씨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기존의 fence를 높게하고 파손된 부분도 고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무대포씨 멀쩡한 fence를 갖고 왜 또 시비거냐? 한번 법으로 통하니까 법대로 다 되는것으로 생각하냐? 하면서 막무가내로 오히려 무대포 씨 자신의 privacy나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억울씨, 옆집 이웃과 좋은게 좋다고 왠만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무대포씨네와 fence 를 손 보지 않으면 fence로서 도저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지라 다시한번 정중하게 왜 fence를 높게 하여야 하며 기존의 파손된 fence도 고쳐야 되는 이유를 담아서 편지로 무대포씨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대포씨, 한번만 더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만약 fence를 새롭게 하거나 고치려면 나억울씨 혼자 다 부담해서 하고, 절대로 자신의 땅 넘어와서 공사할 생각도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더이상 없는 문제를 문제화 시키면 정말 경찰에 신고한다고 화를 버럭내며 직접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답장 편지를 나억울씨에게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나억울씨, 지난 번 이웃과의 분쟁도 해결했던 노워리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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