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률 체계 

호주는 영국의 법률체계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과거 대영 제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통치법에 따라 주별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1901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법률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연방 정부, 연방 의회 및 연방 법원 등 연방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된다.

법은 사법부에서 판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관습법 (common law)과 입법부에서

만들어지는 법률(Acts)로 구성된다. 어떤 사안에서 판례와 법률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률이 우선한다. 호주의 원주민과 토레스스테이트 섬 주민 (Torres

Strait Islanders) 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관습법과 위의 법률이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정부 형태

연방 정부 (The Commonwealth)

1901년 대영 제국 의회는 호주 헌법을 승인한다. 식민지 국가의 형태를

유지했던 각 주는 연방 정부에 귀속되며 영연방인 호주가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이민, 결혼, 통상, 국가방위 및 대외 관계 등을 연방 정부가 관할한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주 정부 소관이었던 소득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양하게 된다. 영연방 국가로서 호주를 대표하는 국가 수장은

수상이다.

주 정부(The States)

주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즈, 퀸즈랜드, 빅토리아, 서호주, 남호주 및 타스메니아

등 6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에는 주 수도가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분야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주 의회가 가지고 있다.

큰 재정수입 중 하나인 소득세는 연방 정부 소관이지만, 인지세, 벌금, 과태료,

토지세 등이 주 정부 재정 수입원이다. 몇몇의 간접세 (wholesale tax)도 주 정부

재정 수입원이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속해 있으나 고유의 독립된 권한과 법률 체계를 가진

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 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을 프리미어

(Premier)라고 한다.

테리토리 (The Territories)

호주수도 특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노퍽 섬(Norfolk Island),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과 코코스

제도(Cocos Island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호주수도 특별지역과 노던

테리토리가 주 정부와 유사한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하는 수장을

최고 장관(Chief Minister) 이라고 한다.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

700여 개에 달하는 중소 지방 정부로 구성되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처럼 주민

선거로 선출된 의회 의원과 단체장에 의해서 지방 정부를 구성한다. 관할

지역의 계획, 건축 및 환경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주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고 주 정부에 귀속된 작은 지방 정부라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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