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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 매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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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6-09-03 07:52 조회2,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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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비지니스)를 인수할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알아 본다. 

 

사업체 인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잘 되는 사업은 비쌀 것이고, 수입이 미미한

 

사업은 싼 값에 살 수 있다. 수익성이 큰 사업을 권리금을 더주고 구입했다라는 말이 있다. 이곳

 

호주에서도 해당되는 말이다.

 

거래할 수 있는 사업체는 어떤 것이 있을 까. Takeaway 삽, 유치원, 호텔, 물품생산공장, 영업용택시

 

허가권, 파트너쉽, 지적 소유권, 수퍼마켓등 한마디로 말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고팔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체 매매 거래시 사용하는 계약서는 퀸즈랜드 부동산 협회 (REIQ) 에서 발행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한다. 계약서 첫번째 장에 사업체를 중개하는 부동산업체 (Agent) 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사업체 매도인, 매수인과 쌍방의 변호사의 명칭과 연락처를 각각 쓴다.

 

계약서에 사업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되어 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

 

(Licences, Permits, Patents, Certificates and consents) 등을 쓰고 매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고자 하는

 

사업체에 특정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면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라이센스를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매수자에게 라이센스 권리가 양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뉴스에이전시를 인수한다고 하자. 뉴스에이전시의 주수입원이 로또 판매에 있는데, 뉴스

 

에이전시 사업체구매로 인해 로또판매권이 매수자로 명의이전이 될 수 있는 지 확인 해야 한다. 즉,

 

매수자가 로또 판매권 명의이전 대상자로 적격자인지 또는 부적격자인지를 확인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 양식에 매매가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2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재고품 (사업체에서 생산된 또는 판매할 물품 등) 가격이다. 사업체의 매매 가격과 별도로 재고품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사업체의 매매가격에 재고품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REIQ 계약서 표준약관4조). 매매 가격 결정시 주의해야 할 부문이다.

 

매수자가 일정액의 융자를 받아서 사업체를 구입할 수 있다. 계약서에 얼마의 금액을 융자 받을 것인지,

 

어떤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지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하면 사전에 융자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주에도

 

사업체 매매에 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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